“국회예산정책처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31억, 3시간 연장에 44억 소요…중앙선관위는 100억”
“국회도서관 제외한 국회사무처 고위직 간부에 여성진출 낮은 점 유념해야”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31억, 3시간 연장하면 44억이 든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100억원이 필요해 예산낭비라고 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명한 자료를 더 계산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26.)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매년 선거마다 투표율이 저하돼 국민의 가장 큰 주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해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법률을 검토하고 예산소요를 추계할 때 상당한 근거를 갖고 할 것인데 중앙선관위는 엉터리 같은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해외동포 투표 과정을 보니 9.7%로 21만7천여명이 등록했는데 소요예산이 210억원이라고 하는데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31억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 이외에는 고위직 간부에 여성진출이 낮다”며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국회도서관 외에는 고위직 간부에 여성 진출이 이렇게 낮은 곳이 다른 부처에 없을 겁니다. 유념 해 주시고….
△ 윤원중 : 네.

▲ 박지원 : 지금 우리가 매년 선거마다 투표율이 저하되서 국민의 가장 큰 주권의 하나인 참정권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요구를 하지만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이 특히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등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산정책처장님 아시죠?
△ 주영진 : 네, 압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2시간 요구를 해서 저녁 8시 혹은 3시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2시간 연장 안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발표 된 적이 있죠?
△ 주영진 :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법안비용추계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박지원 : 2시간 연장하면 31억, 3시간 연장하면 44억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기억 못 하시겠어요?
△ 주영진 : 저희가 한 60여건을 해줘서 얼추 그 자료가 비슷하지 않나….

▲ 박지원 : 31억 계산했는데 예산처에서 법률을 검토해서 비용추계를 하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 주영진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1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동포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서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번에 신고 된 것이 9.7% 약 21만7천명이 등록했는데 거기 필요한 소요예상이 210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시간 연장 31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선관위에서는 100억이라고 하니까 예산정책처장께서 예산 감소하면서 선관위는 1/3으로 줄여서 보고하세요. 엉터리 같은 곳이야. 그래서 예산처에서 분명한 자료를 한번 더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네, 알겠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