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31억, 3시간 연장에 44억 소요…중앙선관위는 100억
보도일
2012. 10. 2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지원 국회의원
“국회예산정책처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31억, 3시간 연장에 44억 소요…중앙선관위는 100억” “국회도서관 제외한 국회사무처 고위직 간부에 여성진출 낮은 점 유념해야”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31억, 3시간 연장하면 44억이 든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100억원이 필요해 예산낭비라고 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명한 자료를 더 계산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26.)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매년 선거마다 투표율이 저하돼 국민의 가장 큰 주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해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법률을 검토하고 예산소요를 추계할 때 상당한 근거를 갖고 할 것인데 중앙선관위는 엉터리 같은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해외동포 투표 과정을 보니 9.7%로 21만7천여명이 등록했는데 소요예산이 210억원이라고 하는데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31억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 이외에는 고위직 간부에 여성진출이 낮다”며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국회도서관 외에는 고위직 간부에 여성 진출이 이렇게 낮은 곳이 다른 부처에 없을 겁니다. 유념 해 주시고…. △ 윤원중 : 네.
▲ 박지원 : 지금 우리가 매년 선거마다 투표율이 저하되서 국민의 가장 큰 주권의 하나인 참정권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요구를 하지만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이 특히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등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산정책처장님 아시죠? △ 주영진 : 네, 압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2시간 요구를 해서 저녁 8시 혹은 3시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2시간 연장 안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발표 된 적이 있죠? △ 주영진 :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법안비용추계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박지원 : 2시간 연장하면 31억, 3시간 연장하면 44억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기억 못 하시겠어요? △ 주영진 : 저희가 한 60여건을 해줘서 얼추 그 자료가 비슷하지 않나….
▲ 박지원 : 31억 계산했는데 예산처에서 법률을 검토해서 비용추계를 하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 주영진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1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동포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서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번에 신고 된 것이 9.7% 약 21만7천명이 등록했는데 거기 필요한 소요예상이 210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시간 연장 31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선관위에서는 100억이라고 하니까 예산정책처장께서 예산 감소하면서 선관위는 1/3으로 줄여서 보고하세요. 엉터리 같은 곳이야. 그래서 예산처에서 분명한 자료를 한번 더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