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UN인권위 의장국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느껴야”
…“현병철 연임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추락”

“내부 직원들도 현병철 연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답변하기 난감한 질문”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연임돼 우리 외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도 기뻐했는데 우리가 만약 UN인권위 의장국이 됐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외교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때문에 안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26.)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적으로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평가가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었고 UN인권위 의장국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의장국이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민간인사찰에 대해 무력한 인권위였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배치되는 내부게시판 실명제 주장 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될 때 내부 직원들 중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라는 질문에 손심길 사무총장이 “인트라넷을 통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고 답변하자, 안종철 기획조정관에게 “왜 내부 직원들마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안 기획조정관은 “답변하기 난감한 질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손심길 사무총장 나오셨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재임명될 때 사무처 내부 직원들 반대 한 사람들 많았죠?
△ 손심길 : 인트라넷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박지원 : 그러면 재임명되니까 그 직원들 징계하셨어요?
△ 손심길 : 징계가 없었습니다.

▲ 박지원 : 안종철 기획조정관은 왜 내부 직원들마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했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 안종철 : ….

▲ 박지원 : 답변하기 곤란해요?
△ 안종철 : 답변하기 난감한 부분입니다.

▲ 박지원 : 난감한 질문이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에 임했다가 저희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외빈도 만나고 방송을 봤어요. 걸려오는 전화나 SNS상에 왜 현병철 위원장이 거기서 감사받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래요. 왜 받고 있는 거예요.
△ 현병철 : 위원장으로서 직무에 관해서 받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렇죠? 국가인권위원장이니까.
△ 현병철 : 네.

▲ 박지원 : 그러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한국인권위원회의 위상이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하면서 우리나라 인권 순위가 몇 위에서 몇 위로 추락했어요?
△ 현병철 : 그건 제가….

▲ 박지원 : 아니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 현병철 : 인권상황도 분야마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지?

▲ 박지원 : 전체적으로 한국의 인권평가가 국제적으로 몇 위에서 몇 위로 추락했냐고요.
△ 현병철 : 그건 분야마다 조금 다르게 제가 알고 있어서….

▲ 박지원 : 그럼 제일 좋은 분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 현병철 :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지난번에 한 3,4등급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하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인권위원회가 벤치마킹의 대상이고 UN인권위 의장국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의장국을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 현병철 : 네. 이미 말씀 많이 하셔서….

▲ 박지원 :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연임되니까 우리 외교의 위상이나, 또 국민들이 많이 기뻐했죠?
△ 현병철 : 네.

▲ 박지원 : 그런데 만약에 UN인권위 의장국이 우리나라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우리 외교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때문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못 느끼고 계세요?
△ 현병철 : UN이나 ICC에서는 우리나라 인권기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저희들에 UN에서 위탁 받아서 자금까지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의장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금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 현병철 : 의장국은….

▲ 박지원 : 의장국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국가인귄위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무력한 국가인권위였고, 헌법재판소 결과와 배치되는 내부게시판 실명제를 주장했고,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 내부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 현병철 : 정책자문위원회는 토탈 하나있고요. 분야별로 6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 박지원 :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 현병철 :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표로 보면 예전보다 많은….

▲ 박지원 : 지금 내부게시판에 대한 실명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현병철 : 내부게시판에서 실명제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2012년 8월 26일 국·과장급 간부들을 개별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부소통 방안에 대한 방법을 묻는 과정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받으니 비방성 글이 많아서 안되겠다는 이유로 실명게시판 설치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 현병철 : 지금 게시판은 그대로 있고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라. 내가 실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라는 이야깁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 현병철 : 누구와 대화를 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라인을 만들라는 것이죠.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은 그대로 있고….

▲ 박지원 : 그것이 실명제 아닙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반되는 겁니다.
△ 현병철 : 아닙니다. 제게 직접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2012년 10월 26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