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을 무시한 채 답을 정한 4대강 보 해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근태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지난 2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만 위원회를 꾸리고, 보 해체 결정을 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여기에 조사·평가위원회가 처음부터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환경부 공무원의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조사·평가위 회의 녹취록에 '보마다 지역 여론 등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해체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한 수계에서 해체 시킬 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와 같은 발언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조사·평가위의 존재 이유는 혈세가 들어간 정책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점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라도 4대강 보를 해체 시켜버리는 데에 있었다.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듣기에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다" 던 조사·평가위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해가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 권한을 상대의 치적을 없애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남용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에 혼란을 일으킨 관련자들에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4대강 보 해체 권한 남용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공정한 절차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23. 7.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