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다섯 번째 연속 전문가 간담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2023년 7월 20일(목)「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해」라는 주제로 제5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임 □ 제5회 전문가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정섭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농촌 현장의 다양한 시도와 향후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 농촌 지역에서 초고령화나 인구 감소는 오래된 난제인 만큼, ‘지방소멸’ 논의가 자칫 농촌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거나 한국 사회 특유의 ‘쏠림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책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농촌 인구구조 추세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하위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농촌 활력 제고에 관련 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두는 것이 오히려 여러 면에서 효과적일 것임 ○ 저밀도 농촌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할 미래의 ‘선(先)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자구책들을 향후 적극 검토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진 규칙, 관행, 제도, 사업 시행지침 등을 변경하는 혁신적인 전략·정책이 요청됨 ○ 이러한 혁신은 시장과 정부의 구분,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자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함. 각종 보조금 사업은 사람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여야 하며, 그간 성장 사회와 과밀 도시를 전제하였던 정부 재정 투입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발제 이후「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구성원들인 임준배 입법조사관, 류영아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주요 토론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추세의 ‘완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이제는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근본적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감소나 지역 내 순환·재분배 등의 효과가 있는 사례를 넘어, 인구 감소 국면에도 지역 내에 소득과 부가가치를 반복적·누적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저밀도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또한 농촌에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을 적용하는 일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거주 환경 등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고 추진 시의 비용-편익도 정교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됨 □ 또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지역경제의 하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농촌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농업’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결과적으로 저밀도 지역에 패널티를 주고 있는 종류의 정책이나 사업지침 등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검토, 읍·면에 정책 기획 및 의사결정 기능 부여, 농업이민 제도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짐 □ 국회입법조사처「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농촌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고 재정의 실효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검토하고, 이를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앞으로 2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연속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제1회 이민정책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임동진 교수(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5월 26일(금) 10:00~11:30 제2회 지방대학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과제 강선구 팀장 (대구대학교 국제팀) 6월 8일(목) 14:00~15:30 제3회 지방대학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 홍성덕 교수 (전주대학교 기획처장, 역사문화콘텐츠학과) 6월 9일(금) 14:00~15:30 제4회 청년 일자리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이상호 센터장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7월 5일(수) 15:00~16:30 제5회 농촌정책 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하여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실) 7월 20일(목) 15:00~16:30 제6회 국토정책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 마강래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8월 2일(수) 10:00~11:30 제7회 산업정책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정책 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허문구 센터장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8월17일(목) 14:00~15:30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입법조사관(02-6788-4593, kyuho@assembly.go.kr) ☞ NARS Brief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