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6.(수) 15: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 그리고 송언석 예결위 간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부 측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님, 전병왕 복지부 사회정책실장님,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님 그리고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지난 2018년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본 방향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약자복지이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른바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두 달 만인 지난해 7월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5.47% 인상한 바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오늘 당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복지사업 기준 설정과 관련된 쟁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수준을 논의하고자 한다. 복지혜택을 받는 가구 입장에서는 국민 소득 수준과 물가가 상승한 데 따라 최저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복지사업 기준이 일시에 대거 인상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우려할 수 있다. 내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3. 7.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