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의원, 2007~2010년 근로소득세 100분위 자료 분석 <2010년 근로소득 9,244,424명 249조, 577억원 규모> - 2010년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 상위 10%가 27.0% 차지 - 소득 상위 1%, 10%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2007년 이후 증가 - 상위 1% 실제 부담세율이 2007년 25.0%에서 2010년 23.0%로 감소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심층 분석해 본 결과, 2010년 근로소득 임금자 924만 명의 중위소득은 1,890만원이고, 근로소득 임금자 상위 1%는 2억 2,050만원으로 하위 1% 570만원에 비해 평균 소득이 38.7배 높게 나타났다”며,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함. ※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 평균소득은 근로소득금액 전체를 신고인원으로 나눈 소득, 중위소득은 근로소득을 소득순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구분하여 그 한 가운데인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함. 양극화가 심화되어 고소득층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소득은 증가하지만 중위소득은 증가하지 않아, 평균적인 서민의 소득을 더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음 2. 홍의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근로소득 상위 1%가 근로소득 전체의 6.4%, 상위 10%가 2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에 6.0%, 25.5%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고소득층에 의한 근로소득 전체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시 3. 또한 홍의원은 “2007년대비 2010년 근로소득 평균소득 증가액은 230만원이었지만, 중위소득 증가액은 100만원에 불과해, 중위 소득 이상 계층이 이하보다 더 많은 소득증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저소득자들보다 더 많이 증가하다 보니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함. 실제로 홍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1%는 2007년 대비 2010년 평균소득이 1,96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하위 1%는 100만원 증가에 그쳤음. 4. 한편, 홍의원은 “이처럼 고소득자들이 소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소득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이들이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고, 이마저도 2007년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힘. 2010년 현재, 근로소득 상위 1%의 법정세율은 35%이지만 이들의 실효세율(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23.0%에 불과한데, 이는 2007년 25.0%보다 2.0% 낮은 수치임. 홍의원은 “이처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실효세율이 낮다 보니,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또한 어럽게 되고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5. 홍의원은 “국세청이 이번에 제출한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는 과세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 및 과세미달자의 소득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근로소득 임금자의 소득분포와 추이를 100% 분석하는데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세청이 선진국처럼 보다 상세한 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생산, 공개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여 한다”고 주장. 또한, 홍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최소한 상위 1%등 초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이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저소득자들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 실제 통계자료로 확인 되었다”며, “한국사회의 심각한 소득 불평구조를 극복하기위해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