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마지못해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더니, 뒤에서는 끝까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반성과 쇄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특혜천국' 임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지리한 법적 절차로 사안을 끌고 들어가며 ‘치외 법권’ 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만의 극치이자, 대국민 기만이다.
선관위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놓고 온갖 부정부패 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질렀으면서도 견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하무인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썩어빠진 선관위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특혜 선관위와 내로남불 민주당의 전략적 연대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의 견고한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선관위의 오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당장 취하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감사원 감사부터 철저히 받을 것을 촉구한다.
2023. 7.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백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