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강득구 의원님 질의내용 저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함께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긴급 설문조사를 했음 . 이 부분과 관련해 ‘ 책임이 어디있는지 ’ 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 서울 s 초교 사태 교육부 책임 ) 현장교사들은 97%, 학부모들은 91% 가 교육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았음 . 조희연 교육감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 , 이주호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람 . 또한 , 이주호 장관은 서이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함 . 교권의 추락 때문이라는 것도 다 동의하지만 , 본 의원은 적어도 이 사건의 본질은 ‘ 악성 민원 ’ 이 더 큰 본질이라고 생각함 . ‘ 학생인권조례 ’ 때문이 아니고 , 학생인권조례를 본질로 보는 것은 동의가 안 됨 . 정부여당 논리대로라면 , 17 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 개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등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데 , 언론에서 나왔듯이 데이터상 별 차이가 없음 . 설문조사 결과 ‘ 학생인권조례의 원인인지 ’ 묻는 질문에 교육주체 55% 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했음 .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볼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과 본질적 고민이 필요함 . 또한 , 아동학대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도 인정함 . 설문조사 결과에도 , 교육주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이라고 응답했음 . 지난 5 월 23 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 전원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음 .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이 있는지 ,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추가로 ,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본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도 이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관련되어 교사가 소송 당했을 시 변호사 지원도 해야 함 . △ 학교내외의 학폭 개념을 학교내로 학폭 개념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 △ 교사 연락처 비공개 △ 일과후 교사연락 금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끝으로 , 인권에 대한 존중 부분은 단순히 학생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에게까지 가고 , 어떻게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도 필요함 . 통상적으로 교권이라고 하면 협소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배경은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두발 자유화와 학생 체벌이었음 .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다시 학생 체벌을 하고 , 두발규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임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나아가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회의 권한도 , 교육부의 권한도 아니고 지방의회의 권한임 . 그렇기에 교육자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함 . 그 입장에서 보면 ,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고 무조건 이행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향후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생기부 기재 등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서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