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범 엄격해야 할 軍이 좋다좋다 넘어가서 현재의 군기를 보여주는 것”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져야”

“8군단장 천안함사태때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징계 안하고 승진시켜 8군단장 보낸 것”

“노무현-김정일 단독회담 없었고 녹취록도 없었다”…“문재인 후보도 NLL 수호의지”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군인은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사건에 대해 군은 ‘좋다좋다’ 넘어가서 현재의 군기(軍氣)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도 ‘분명히 책임을 져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12.) 오후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22사단은 8군단 소속인데 8군단에서 1군사령부에 정정보고를 한 것이 새벽 1시에 받아서 그날 오후 5시에 했다”고 밝히고 “8군단장은 천안함 사태때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이었지만 국방부가 징계하지 않고 따뜻하게 진급시켜서 8군단장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고 한 결정도 안하니까 군기가 이런데 이번에 8군단장처럼 진급시키면 또다시 사고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측 철책 2개, 우리측 철책 3개를 넘었는데 혹시 허들선수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북한측 2개는 차치하고 우리측 3개는 왜 만들어놨는가, 귀순하기 쉽게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그랬는가”라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NNL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의 단독회담은 없었다, 따라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NLL문제는 2007년 10월 8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문제가 토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의 성격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기본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과 ‘이번 회담에서 NLL 관련 정부 입장은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NLL 관련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 것이고 이것은 10.4선언후 10월 8일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견해는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우리 민주당의 공식적인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의 단독회담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녹취록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NLL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8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문제가 토의된 내용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의 성격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NLL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우리 군사적 대결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음.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측은 서로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이라는 경제협력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합의한 것임. 두 번째 이번 회담으로 NLL관련 정부입장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의 NLL관련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이번 정상선언을 서해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 등은 남북 간의 경계선을 협의하고 정한 것이 아님. 이것이 10.4선언 후 10월 8일날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이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견해는 방금 전해철 의원이 발표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장관님, 지금 22사단에 여야 국방위원들이 가서 이번 소위 ‘노크사건’인지 ‘똑똑사건’인지 아무튼 실체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보고들어온 것에 의하면….단 일부 사령관께서 울먹이면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몇 의원들이 질문했지만 이러한 철책 북한 똑똑귀순 사병이 몇 개 넘었습니까?
△ 김관진 : 우리 철책 3개입니다.

▲ 박지원 : 북한 철책은요?
△ 김관진 : 2개입니다.

▲ 박지원 : 5개를 넘어왔으면…. 혹시 북한 귀순사병이 허들선수 아니에요?
△ 김관진 : 본인 진술사항입니다.

▲ 박지원 : 본인 진술이 허슬선수입니까? 그렇다면 철책은 왜 만들어놨어요? 북한에 있는 2개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3개는 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넘어 다니면 귀순을 빨리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든 거예요?
△ 김관진 : 하나의 장애물 개념이지….

▲ 박지원 : 장애물 개념인데 저렇게 ᄈᆞᆯ리 넘어요?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 귀순하기 쉽게, 빨리하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군인은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해야죠?
△ 김관진 : 네.

▲ 박지원 :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사건에 대해서 군인은 좋다좋다 하고 넘어가서 지금 현재의 군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2사단은 8군단 소속이죠?
△ 김관진 : 네.

▲ 박지원 : 그러면 8군단장이 보고받은 것은 사건이 난 후로부터 얼마만에 이뤄진지 아세요?
△ 김관진 : 제가 합참에 물어보겠습니다.
△ 엄기학 : 제가 정확한 시간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 박지원 :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합참이 뭐 하는 거냐고요.
△ 엄기학 : 저희가 지금 합참에서….

▲ 박지원 : 보고라인이 사단장이 합참에게도 해야 하지만 군사령관한테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8군단에서 1군사령부에 정정 보고를 한 것이 새벽 1시경에 받아서 오후 5시 돼서 했어요. 왜 그러냐. 장관님, 8군단장이 누구신지 아시죠?
△ 김관진 : 네.

▲ 박지원 : 이분이 천안함 사태 때 감사원 감사결과에 징계대상으로 분류되었죠?
△ 김관진 : 네,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 박지원 : 주의조치가 아닙니다. 징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징예 유예하고 징계대상에서 징계 안하고 국방부에서 따뜻하게 진급시켜서 8군단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라는 결정도 안하니까 군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질책을 하면서 분명히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장관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8군단장처럼 그렇게 진급시키면 또 사고 나요.
△ 김관진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경계에 관한 분야, 상황보고에 관한 분야를 나눠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결과조치를 할 것입니다.

▲ 박지원 : 그런데 또 안 할거죠?
△ 김관진 : 아닙니다.

▲ 박지원 :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어물어물 넘어가지 뭘 하겠어요.

2012년 10월 12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