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 밝혀지고 있는 LH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의 이면에는 이권카르텔이 존재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의 3급 이상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했고,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 설계용역 149건 중 139건을 전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LH 전관이 있다”는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은 LH 전관예우 커넥션의 심각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당거래를 합리적으로 추론케 한다. ‘엘피아’라는 거대 카르텔을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이 일상화되면서 부실 공사가 당연시된 것이다. 주요 공사 담당자들이 눈을 감지 않고서는 철근을 무더기로 누락한 부실공사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것이다. 아울러 선의의 손해를 입은 입주자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배상과 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히 추진해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용납할 수 없기에, 부실공사 뒤에 숨어있는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뿌리째 뽑아야 한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이번 LH 철근사태에 대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이권 카르텔과 잘못된 관행을 척결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23. 8.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