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감리를 맡은 회사 임원 중 22명이 LH 출신으로 알려졌다. 설계 시공상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에 전관들이 포진해 있으니, 제대로 오류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이 업체는 철근 누락이 적발된 LH 아파트 15곳 중 3곳의 감리에 참여했는데, 최근 5년 새 LH로부터 설계나 감리 오류 등으로 5번의 벌점을 받고도 900억 원이 넘는 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출신 임직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상당수 회사도 전관을 활용한 감리 용역 수주에 참여하고 있으니, 거대 이권 카르텔로 인한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H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얽혀있는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사라지게 하더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대한 카르텔을 양산했다. 이권 카르텔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 공사 등의 만행을 저질렀고, 국민은 삶의 터전에서조차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됐다.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면,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모든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국정조사 등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2023. 8.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