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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의 ‘부적격’ 의혹, 민주당은 ‘민심’을 포기하고 ‘방송 장악’을 택한 것인가.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8. 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법제처가 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애초에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은 많은 논란이 존재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전태일 열사에 비유하며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다.   또 특정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냈기에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지난 4월, 선동가이자 정치꾼인 최 전 의원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기본 정신인 방통위에 적합하지 않아 결격 사유가 큰 후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에 걸맞지 않은 최 전 의원 추천을 강행한 민주당이야말로 ‘민심’을 포기하고 ‘방송 장악’을 택한 것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회 폭거’를 동원해 추천한 인사가 ‘부적격 인사’라면,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하는 자리다.   최 전 의원의 그간 행적들은 민주당이 추악한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최민희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 내정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그런 부적격 인사를 의회 독재를 통해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 8. 4.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