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진행자: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하셨는데 우리말로 하면 완전 국민경선제입니다 어떤 취지신가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당은 청와대 출장조 내지는 거수기로 전락을 하고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어떤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공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 박재홍/진행자: 공천 개혁문제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공천을 국민의 손에 맡겨서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경청하는데 사실상 여당의 경우는 공천권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계파의 수장 내지는 당 대표가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는 의미에서 어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법안을 18, 19대에 연이어서 계속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2012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 제가 최고위원이었는데요, 당의 균형감을 잃은 공천을 보고 이대로 총선이 계속되면 우리가 총선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강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선 기획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적이 있는데 이때 20대 국회의 공천은 반드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정착시켜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공천제도를 안착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어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박재홍/진행자: 지금까지도 수많은 정치권에서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것은 선거 때마다 했던 이야기고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건가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여야가 같은 날 완전국민경선제를 같이 실시하는 것이죠 사실상 국민들이 예비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입후보를 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예비선거를 해서 그 예비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를 정하든가 아니면 완전 투톱 오픈프라이머리가 된다면 국민들이 후보 두 사람을 정해서 본선에 가게 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정착되면 비선 국정농단 방지
▷ 박재홍/진행자: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됐다면 정윤회 사건, 요즘 정치권의 핵심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이런 비선라인이 준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기가 힘들죠 왜냐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께 각하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을 빌자면 찌라시로 온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원인규명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곧 20대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곧 국회가 바로 서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가게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이 확립이 돼야 결국 그 나라가 투명하게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정윤회 사건 같은 것은 검찰 수사에 의뢰할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윤회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비선라인이 국가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인사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면 결국 이것은 매우 후진국형 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공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진행자: 그런데요 지난 7월에 의원님이 폭로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종종 청와대에 서류를 싸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사실이 사실상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비선라인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시고 제기했던 문제제기였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 쭉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당시 제가 국회운영위에서 이재만 비서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것을 더 진척시키지 않았던 것은 세월호 사건이 그 당시에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 박재홍/진행자: 당시 이재만 비서관은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읽고있던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었어요 정윤회 사건, 국회청문회 필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이재만 비서관의 얼굴 표정이라든가요 대답하면서 굉장히 주저거렸던 모습을 보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재만 비서관이 밤에 서류를 들고나가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다 느끼고 있었고요 지금은 속기록으로밖에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리얼한 상황을 국민들은 느끼시지 못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당시 이재만 비서관의 답변을 보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하는 그런 궁금증 같은 것을,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하는 걱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윤회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합니다
▷ 박재홍/진행자: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아닌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의 방향은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이것은 찌라시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정치검찰의 행태, 황교안 법무장관의 그런 위치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그것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하는데 검찰수사의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십상시에 해당되는 열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쪽으로
▷ 박재홍/진행자: 지금 수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인방이 비밀회동을 했던 것은 허위였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요. 삼인방이라든지 거기에 당사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검찰이 이 분들을 구속하게 되면 언론 취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가능하면 차단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검찰 수사가 이 사건의 장막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진행자: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왜냐면 청와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B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데는 민간인 사찰 문제같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증거 인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라인 자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요
▷ 박재홍/진행자: 새누리당은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여권 흔들기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문건이 찌라시라는 것이 결론난 것이 아니다 내용 자체도 조사할 것이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지금까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그 분이 국회에 와서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수사를 저렇게 신속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