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타케미칼 공장정상화! 분할매각 반대! 고용승계보장!

45m 굴뚝고공농성 196일째,

(주)스타플렉스는 문제해결에 나서라!

정부와 산업은행은 고용보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실 / 전국금속노동조합
□ 참가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이경자부위원장, 스타케미칼해복투 홍기탁대표 외 8명
□ 순서
- 여는 발언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
- 투쟁경과 및 호소 : 스타케미칼해복투 홍기탁대표
- 기자회견문낭독 : 전국금속노동조합 이경자부위원장
- 마무리발언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인 차광호조합원이 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2월 12일이면 200일째가 된다. 공장을 분할매각하는 것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새벽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 오른 노동자의 목숨이 위태롭고, 목숨과도 같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휴지조각처럼 내팽겨쳐진 현실이 위태롭다.

스타케미칼 공장은 옛 한국합섬 시절부터 노동자들이 20여년간 청춘을 바친 일터이다. 이 일터가 2010년 한국합섬을 인수했던 스타케미칼 김세권 사장에 의해 공장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에 대한 책임과 공장정상화를 약속했던 김세권 사장은 재가동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분할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스타케미칼의 전신인 한국합섬은 한때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했던 공장이다. 동양 최대 폴리에스테르 공장으로 성장한 한국합섬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는 3교대 야근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으켜 세운 노동자의 피와 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에 이어 최고경영자였던 박노철 사장의 무리한 경영확대, 내부 비리, 화섬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07년 끝내 공장은 파산하였다.

97년 IMF 이후 개악된 법에 의해 노동자의 임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그나마 퇴직금과 체불임금도 3년 3개월치만 보장받았다. 체불된 330여억원과 고용을 책임지라며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2010년 스타플렉스가 한국합섬 인수자로 나섰다. 스타플렉스는 금속노조 한국합섬HK지회 조합원들의 고용과 공장정상화 등에 대해 노동조합(지회)과 합의하고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장을 최종 인수하였다. 이것이 현재 스타케미칼의 시작이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김세권 사장은 700~800억원의 추정자본가치가 넘는 공장을 399억원에 인수하고 18개월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말로는 적자 때문이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헐값에 인수한 스타케미칼을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짙다. 작년 공장 인수 후 투자금의 사용처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고, 원료대금 없다던 회사가 가동 중단 이후 지분 회수에 나서는가 하면, 폐업한다는 사업장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자발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 행보가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회사가 주장하는 200억원의 투자는 5년간 가동이 중단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정비 및 시설투자일 뿐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세권 사장은 분할매각 과정에서 기계설비, 고철, 전선를 팔아 230여억원 이상을 챙기고 400억원 가량의 공장부지, 건축물 대금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하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로금을 주어서라도 자발적으로 모두 내쫓아 낸 것은 공장을 팔아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스타케미칼의 가동중단은 명백한 자본파업이다. 구, 한국합섬의 폐업으로 5년간 고통스런 시간을 견뎠던 스타케미칼 노동자들에게 김세권 사장의 폐업 협박은 공포였다. 폐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기업사냥과 먹튀 행각을 벌인 것이다.

먹튀자본은 헐값에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정상화는 커녕 구조조정을 통해 보기 좋게 포장한 후 분할매각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노동자의 목숨과도 같은 고용과 임금에 대한 짐을 먹튀자본에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발언에서 보듯 반노동적 발상아래 목숨과도 같은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주)스타케미칼 김세권 사장과 산업은행 및 정부는 2014년 12월 현재, 이 한파와 엄동설한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00여일째 45m 굴뚝에서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속히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주)스타케미칼 김세권 사장은 먹튀행각 및 공장분할매각을 중단하고, 공장정상화! 노동자 고용보장을 즉각 이행하라!

- 먹튀자본에게 졸속매각한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그 이면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 밝히고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 정부는 반노동적 발상을 중단하고 말뿐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 청춘을 바쳐 온 일터, 고용보장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2014년 12월 9일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실 /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