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특별감찰관제 관련 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9일 오후 3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 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감찰관 후보에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를 재 추천했다.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교수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자진 사퇴했다. 그런 관계로 추천이 계속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구성하자고 이야기 됐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두 명 추천하고 여당이 한명 추천해서 국회에 세 명을 추천하자고 했었다. 그런데 여당이 추천했던 분이 자진 사퇴했으니 이번에 새로 추천하되, 여당에서 그 한명을 채우면 되는 것이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해야할 임무가 있다. 이 임무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국민이 궁금한 것을 풀어줘야 하고, 대통령과 주변 측근 들이 부패는 하지 않는지, 권력 남용은 하지 않는지, 태만하지는 않는지 감찰해야 될 소중한 임무이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대통령도 박수 받을 것이다.

정윤회게이트, 십상시게이트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대통령도 연일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이 시점에 특별감찰관제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더욱더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통령도 국민에게 칭찬을 받으실 것이고, 여당도 국민에게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야당 두 명 추천, 여당 한명 추천을 바꾸자고 한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 여당이 두 명을 추천해야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미 두 명을 추천한 상태에서 여당에서 두 명을 추천해야겠다고 이야기하면 협상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작심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주변, 측근, 친인척, 비서라인들, 청와대 실세를 감찰하는 감찰관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감찰관이 되어야 한다. 오늘 특별감찰관제도가 양당이 후보를 추천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추천했던 민경한 변호사는 대선캠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얘기한다. 대선캠프, 미래캠프에서 반부패위원회를 맡았던 사람이다. 민경한 변호사는 ‘민변속의 민변’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민변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반부패에 앞장선 사람이다.
현재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한국투명성기구 감사를 맡고 있으며, 법무부의 감찰위원을 2년 동안 했으며, 대한변협의 감찰위원을 7년 동안 했다.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지부장을 3년 동안 했다. 2005년 반부패유공자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사법개혁과 반부패관련 칼럼을 100여건 쓰고 책도 두 권이나 발간했던 사람이다.

또 한명의 추천변호사인 임수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했다. 듬직한 풍채에 차분하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부패, 측근들의 권력남용에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사람이다.

2008년 PD수첩 사건 당시 PD수첩 무혐의처분의견을 제시하고 상부와 의견이 맞지 않자 PD수첩은 무혐의라며 사표를 제출했던 인물이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조직에서 소신을 꺾지 않는 전례를 감안하면 대통령 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데 적임자다.

특별감찰관을 제때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윤회게이트가 터지고, 십상시 권력남용이야기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인사에 비선라인이 개입되고 불법이 난무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길 원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감찰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진정 나라를 바로세우겠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겠다, 측근들의 권력남용을 막겠다, 친인척의 비리 유혹을 막아내겠다,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