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부활을 경계한다!

김진태 검찰총장 지명과 특별수사팀장 교체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前 대검차장을 검찰 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검은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사건 특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애하는 PK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고, TK출신의 공안통 검사가 특별수사팀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 지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안통 출신의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사상초유의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 교체되고 감찰을 받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미 공판과정에서 팀장교체로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규모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의 증거를 찾아낸 특별수사팀의 노력이 무위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러한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환기시키면서, 작금의 코드인사가 국정원에 의한 사상초유의 대규모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10.28  

서기호(정의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