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털싸이트에 국방과학연구소 프로젝트 참가자 신상정보 유출,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

■ 구글에 국가안보 관련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신상정보유출,

■ 유출정보로 이메일 접속되고 있어 국가보안 사항 유출될 우려 커,

■ 국방부 보고 문건, 군 전사자의 군번을 포함한 개인정보 수십만 건, 해양경찰청 비공개문서 정보목록까지 아무런 제한이 나돌고 있어,  시급히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정보 회수, 차단 노력 필요해

■ 사이버강의 받은 교사, 강사 등 12,000여명 수강생 개인정보도 유출

□ 해외 포털싸이트에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참가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있어 국가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싸이트에는 국방부 관련 문건, 군부대별 전사자 신상정보, 해양경찰청 비공개 문서정보목록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와 비공개 문건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유출되어 있어 국가 보안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김영주 의원(새정치연합, 영등포갑, 정무위 간사)은 모 대학교 사이버강의를 수강한 전현직 교사, 강사 등 12,000여명의 수강생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이 유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 해외 포털싸이트에 게재된 엑셀 파일은 모 대학교에서 생성된 것으로, 구글 포털싸이트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검색하게 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나타난다.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해보았더니, 로그인이 정상적 이루어지고 프로젝트 투입 전문가가 사용하는 이메일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병기장비,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여 국가 안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의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개인신상정보가 해외 포털싸이트인 구글에 유출되어 있는 것이다.

□ 해외 포털싸이트에는 국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개인정보들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 관련 문건 및 국방부 보고자료, 각 부대별 수십만명의 전사자 명단,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정과 헬기, 무기 구매, 훈련 계획, 등을 기술한 정보목록, 병무청 비공개문건이 나돌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적대국이나 불온세력들이 국가보안, 국방안보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연구원 및 특수관계인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중요한 국가기밀을 빼내고, 유출된 정보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게 된다.

□ 지난 1월, 카드3사의 1억5백만건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된 이후, 연이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뒤따르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기존의 대책을 재탕하는 미봉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김영주 의원은 이처럼 개인정보의 유출은 국가의 안위까지 흔들리게 하는 큰 위험을 도사리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고 해외에 유출된 정보들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가안보에 관련한 기밀문서들이 더 이상 유통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국가간 긴밀한 상호협조 방안을 구축하여, 회수,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민등록체계 개편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