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신용카드가맹점정보, 정부 무관심으로 방치

-김영주 의원 "신용카드 가맹정 정보 활용 치킨집 거품 없애야"
-매년 약 40만개 카드가맹정 문 닫아, 가게부채 문제에도 악영향
-업종별, 지역별 매출액 정보 등 가맹정 정보 활용하여 자영업자 실패율 낮춰야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월 초 한국의 '치킨집 거품' 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자가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만 늘어나면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정 정보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창업실패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만 약 420만 건의 가맹정 계약 해지가 일어났고 신규 가맹정 계약도 3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간 중복 개설을 감안하면 연간 약 40만개의 가맹정이 새로 생겨나고 또 문을 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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