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대성산업에 또 다시 특혜 의혹


￭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기피하자 산은과 함께 5,000억원 직접 대출해줘

￭ 김영주의원 “부동산 PF대출로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은 명백한 특혜 ”


￭ 작년 대선을 앞두고 자금난에 몰린 대성산업에 특혜 지급보증 해준 정책금융공사가 금년에도 산업은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작년 12월 정책금융공사가 이례적으로 부동산 PF대출 보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대성산업에 대해 4,000억 규모의 브릿지론 지급보증을 해줘 특혜 논란이 일었었다.

￭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주 위원장의 오빠이다.

￭ 문제는 지급보증 당시 금년 2월이면 자금이 거의 회수될 것이라는 정책금융공사의 예상과 달리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4,000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했다는 점이다.

￭ 또한 상반기중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신디케이트론 6,000억원을 주선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중은행들이 참여를 꺼려하자 기협조융자 상환 등을 위하여 지난 5월 29일 다시 공사와 산은이 5,000억원을 공동지원하였다.

￭ 정책금융공사 출범이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대기업에 보증을 제공한 것은 대성산업이 유일하다.

￭ 시중은행들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지만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이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예외적인 대규모 자금지원에 나선 것이다.

￭ 최근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동양그룹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했던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이 대성그룹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규모 자금지원에 나선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다.

￭ 국회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당초 2개월 한시적인 보증이라던 해명과 달리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직접 대출한 것은 명백한 특혜제공”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인 정책금융공사가 부동산 PF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에 이례적인 대규모 대출에 나선 것은 공사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