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특허기술 갖춘 중소기업 보증도 거절해
■ 지난 5년간 전체 보증거절 기업 중 37.2%가 기술력 평가도 못 받아
■ 그중 17.3%인 127개 기업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거절당해
■ 기보,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사유로 보증접수 거절해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 감사도 무시
■ 기보가 보증신청을 거절한 업체들 10%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확인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중소기업 중 37.2%가 기술력 평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보증정책상 거절 : 중복보증, 비효율부문보증, 장기고액보증 등(출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 특히 ‘09년 이후 신용도 저촉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한 733 기업 중 17.3%인 127개 기업은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술력평가조차 받지 못했다.

○ 기보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기보의 「기술보증규정」제8조에 따르면 보증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 「보증심사운용요령」제7조에 따르면 재무등급이 낮더라도 기술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신용도 유의기업’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 결과는 보증취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신용도 유의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기업, 당좌부도 발생 기업,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보증사고 발생 기업, 자기사업장 등 권리 침해 기업, 조세공과금 체납 기업, 창업 후 3년 초과기업이 재무등급 CCC등급인 경우, 창업 후 5년 초과기업이 자기자본 전액잠식 등 재무사항 부실 기업 등


○ 또한 기보의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에 의하면 예비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보증서 발급 절차 : 신청→보증상담?예비검토→신청서접수→기술평가(심사)→발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보는 재무재표 및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사유로 예비검토단계에서 보증접수를 거절하여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기보는 작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감사’를 통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술외적인 사유로 보증접수가 거절되어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작년 11월 감사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감사’를 벌여 벤처, 이노비즈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들의 기술 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보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재무재표 및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사유로 예비검토단계에서 보증접수가 거절되어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기보는 보증신청에 대한 예비검토 프로세스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보는 여전히 예비검토단계에서 기술외적사유로 중소기업들의 대출 보증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 또한 김영주의원이 기보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지원기업 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기보가 기술력도 평가하지 않고 신용도를 문제 삼아 보증신청을 거절한 업체들 10곳 중 한곳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 ‘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기보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중소기업 중 75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았고, 이들 중 83%에 이르는 62곳의 기업들은 이미 대출상환을 완료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었다. 즉, 이들 기업들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 기업 현황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승인 기업 자료를 비교하여 도출하였음.


○ 이에 김영주의원은 “기보는 특허 등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 등 제반사항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융위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와 감사원의 재감사 요청 등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