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치사 사건에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폭행치사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조직적인 은폐과정이 더 분노스럽다. '군대판 세월호'라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사건을 알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군대 내 계통보고가 다 마비되었단 말인가?

실제로 국방위에 출석시켜 책임을 추궁해야 할 당사자야말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국방부장관을 겸하고 있었다. 폭행치사사건에 대해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철저한 은폐시도다.
4월 7일 '회식 중 사망'이라는 보도자료 달랑 한 장이 끝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이나 지나 군인권센터에서 나서기 전까지 가족들의 항의와 절규, 현장방문조차 철저히 가로막혔다.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파악되었음에도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 심지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28사단 장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 수장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 모든 사태를 전혀 몰랐겠나?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알고 있었다면 축소은폐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을 피할 수 없다.

거듭되는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이번만큼은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그 첫 순서다. 지난 6월 전방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때도 국방부장관을 겸직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와 국민들 앞에 세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4년 8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