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가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했다.

경기 연천지역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벌어진 참극이다. 애초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알려졌으나 조금씩 밝혀진 진상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한 달 이상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집단구타,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공개된 시신의 사진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군 인권센터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위중함에 비춰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도 확인된만큼 군 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참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만큼 대통령 직속의 기구 설치�! 沮� 포함 한 적극적인 근절의지와 대책이 시급하다.

진짜로 심각한 것은 이런 군부대 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난 27일 육군에서 '관심병사' 2명이 목을 맸고 28일에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령부 소속 함정에서 해군 일병이 역시 목을 매 숨졌다.

군대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 재발을 막겠다고 해왔지만 이제는 그 말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좀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분단체제라는 특수성 속에서 자리잡아온 의무 징병제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하여 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개편이 필요하다.

2014년 8월 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