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조작' 검사에 면죄부,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게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마디로 '징계'가 아니라 '면죄부'다.

이른바 '징계'의 이유가 '증거확인 소홀'이라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놀음이다.

지난 7월 중순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분명하게 "담당 검사가 5,000만원을 써서라도 출입경 기록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증거확인 소홀'은 커녕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간첩조작 공범'이다. 공범이라는 증거와 정황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국정원 직원 3명과 협조자 1명이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 적용이 마땅함에도 검찰은 끝끝내 피해갔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공범인 담당 검사들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을 한참 넘었다.

엄격하게 법에 의거해야 할 법무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겠나?

새로운 정황과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허겁지겁 징계 수위를 정한 법무부의 행태 또한 석연찮다. 3개월 동안 끌어오다가 휴가철에 맞춰 부랴부랴 발표한 꼬락서니는 대체 또 뭔가!

'징계를 빙자한 면죄부',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담당 검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 기소해야 한다.

■  잇따른 미군 범죄! 소파개정만이 답이다!

또 '주한미군 범죄'다.

오늘 새벽 1시 45경 경기도 양주에서 만취한 주한미군이 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다 긴급 체포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할 수치였다니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러니 경기도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미군부대가 산재한 전국 곳곳의 우리 국민들이 어디 하루라도 편히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불평등조약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있다.

벌써 수십년째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한미군은 이 땅을 '치외법권지대, 범죄자유구역'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사과부터 하고 수사는 기피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일이 매번 반복되기에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파 개정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다.

게다가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국가적 목표로 대두된 만큼, 정부당국이 이번 기회에 소파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