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도 고졸 차별

■ 공기업, 기술보증기금 마저도 ‘경영진의 학력’을 보증 기준으로 삼아
■ 고졸 기술자, 아무리 많은 업무를 수행해도 ‘특급기술자’ 되기 어려워…

○ 최근 신한은행이 학력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도 학력과 경력을 반영하여 보증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술평가시스템(KTRS)상의 기술평가표에는 34개의 평가기준이 있다. 그 중 ‘경영진의 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기술자격 및 학력별 계수를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 기술자격 및 학력별 계수의 경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타로 나뉘는데 학력별 경험기준을 살펴보면‘특급기술자’의 경우에는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되어 있어 최소한 전문대학 이상은 나와야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즉, 고졸이하 학력자는 아무리 많은 경험과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어도 현 제도에서는‘특급기술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또한, 고졸이하 학력자는 기술자의 등급뿐만 아니라,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비해 석사나 박사 졸업자보다 반영 평점이 낮아 풍부한 경험과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갑)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고졸 우대를 강조하고, 각 기업에 채용을 장려하는 마당에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의 학력 차별은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일로 즉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