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회수편법 만연 특혜 의혹

◐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이사회도 생략, 이메일로 협약해지 통보, 출자사들 반발
◐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
◐ 국정감사에서 불법, 특혜 의혹 철저히 조사할 것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캠코가 설립한 PMC회사인 레인트리가 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편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주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캠코는 내부 정관상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을 경우 이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레인트리와의 협약시에는 사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인트리의 대주주들과 협약을 맺을 때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레인트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캠코 신준상 이사는 금년 3월 주주사들에게 이메일로 “제한입찰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특혜 논란이 있어 향후 이런 입찰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캠코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알지 못했다.

레인트리 대표이사는 입찰방식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주주사들이 레인트리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트리는 설립시부터 수의계약 방식과 제한입찰 방식을 채택해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주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영등포갑)은 “7조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세금을 투입해 매입한 PF부실채권 처리가 너무 많은 의혹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수의계약방식 채택부터 이사회의결을 생략한 것, 그리고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의 월권행위 등 너무 많은 문제점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특혜시비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런 식으로 처리 과정이 진행되면 향후 부실PF사업장 정상화시 반드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며, 향후 국정감사시 레인트리 주주선정이나 부실PF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