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일시 : 2013년 10월 28일(월) 10시 / 장소 : 선상국감

■ 보도자료 요지

1. 해경,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해경,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에 대한 전담·추적감시 계획  
협력자 동원 첩보수집 정황도...

2. 10년 간 침몰선박 누출유, 2007년 태안 유조선 유출량과 맞먹어
지난 10년 간 침몰선박 704척, 기름 유출량 1만 2천 킬로리터 육박 추정
07년 태안에서 침몰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출유에 맞먹어
인양권 가지고 있는 해수부는 산하 기관 보고 태만도 파악 못해

3. 해경 함정, 항공기 정비 골머리
함정 수리 액수 5년 전 대비 36%나 증가
항공기 정비 내역도 08년 72건에서 2012년 226건으로 급증
군데군데 녹슨 노후함정 302함이 중형 총 운용시간 1위 차지하기도

4. 무비자 관광제도 악용한 무단이탈 사례 늘어 99%가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50만 명 시대, 해경 담당 인력은 불과 10명 뿐
무단 이탈자 해경청 올해 검거 비율은 겨우 15%
지능화하는 무단이탈 추세에 맞춘 장비·인력 보강 시급  

5. 밀입국 최약지 183곳이나 되는데 해경 CCTV는 아직도 41만 화소가 주력
최근 3년 간 설치된 해경 CCTV 191대 중 41만 화소 저사양이 51% 차지
3년 간 3회 이상 수리된 138건 중 113건이 41만 화소 모델로 노후화 심각
해수부, 지자체와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도 추진 안 돼

6. 아라뱃길 해경 파출소 존재 가치 의문
지난 1년 간 경인 아라뱃길 처리 물동량 2만 6,300TEU 불과
지난 2년 간 아라뱃길 파출소 선박구조 실적 9건에 그쳐
조직 재편성과 업무 이양 적극 검토해야
    
7. 122 긴급신고, 세 건 중 하나는 장난전화 출동 소요시간은 약 15분
1년 간 122신고 건수 43,453건 중 14,261건이 장난전화
범죄, 사고, 오염 신고 건수는 1,131건으로 2.6%에 불과  

8. 해경 전경 비위·구타사건 날로 늘어
비위사건 2010년 24명에서 2012년 35명으로 증가
구타사건도 2010년 14건에서 2012년 18건으로 늘어
    
9. 해수욕장 성범죄 외국인 비율 늘고 카메라 이용 도.촬 급증
검거인원 2011년 2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두 배 늘어
강제추행은 답보세,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급증
올해 외국인 피의자 방글라데시, 중국, 파키스탄 순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