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
일시 : 2013년 10월 14일(월) 10시 / 장소 : 정부 세종청사

■ 보도자료 요지

1.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상상할 수 없는 채용비리, 정부의 감독부재가 화를 키워...2
토익성적 위조해 합격한 전공공기관장의 조카
공공기관장 자녀들을 채용규정 어기고 입사시키고 단독으로 장기계약 맺어줘

2. 중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했던 정부, 농업보호 의지 있나?....................5
자율화율 상향조정 논의 중단하고, 농어업 보호대책부터 제시해야

3. 말산업 육성재원 확보, 갈길 멀어 –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전담조직 신설해야.....9
말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정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구호에 불과

4. 박근혜 정부, 밭농업직불금 공약 이행의지 없어...............................11
정부, 밭 직불금 단가의 문제와 밭직불제 대상품목의 확대 문제 등 국회의 입법취지 무력화하려해

5. 정부의 늑장 중금속 토양오염조사로 국민의 먹거리 위협............................14
폐광산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시멘트 공장 주변 농경지에서도 기준치 초과 카드뮴, 납 검출
농산물까지 중금속에 오염돼 3차 피해 우려
  
6. 감귤명품화 대책, 요란한 수레에 불과해...................................................16
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한다던 박근혜 정부, 오히려 2013년에 감귤예산 줄여
감귤명품화 대책의 국비 증가액, 광특회계 제주계정에 부담 떠넘기려 해

7. 수입 쇠고기 안전성에 빨간 불 켜져.............................................................18
수입산 쇠고기 불합격 건수 증가,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물질인 척주(등뼈 발견), 소혀도 수입, 대량의 부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계속 돼, 수입쇠고기에서 납탄, 못 등의 이물질과 질파테롤 등의 잔류물질 발견

8. 4대강 준설토 처리위한 농경지리모델링 농지의 황폐화,부적한 토양검사 거부한 정부의 책임...21

농경지 리모델링 농지의 황폐화는 준설토의 반입 전 토양검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와 요구를 묵살하는 등 MB식 속도전을 강행한 정부에 근원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농민의 피해방지와 피해보상에 나서야

9. 농식품 모태펀드, 내년부터 위기다!!!.............................................................24

10. 대통령의 농업공약, 줄줄이 파기돼 일방적인 대통령의 농업공약 파기, 농업 홀대 가속화.....29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