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10:30 국회 정론관

■ 대통령 휴가,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형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간 휴가에 들어간다.

생때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세월호 가족들의 단식은 오늘로 보름째다. 특별법 제정 전에는 폭염 속에서도, 장대비가 쏟아져도 달리 갈 곳이 없다. 이미 체력은 모두 소진된 지 오래다. 누군가 실려가면 또 누군가가 빈자리를 채운다.

4월 16일 이후로 어디 산 목숨이랴.

집권여당 대표마저도 자신의 재량권을 넘는 문제라 토로하여 대통령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연자약하게 휴가를 선언했다.

이런 국가적 대참사를 두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의 명목상 대통령도 감히 노골적으로 나몰라라 하지는 못했다.

사상 유례 없는, 참으로 비정한 대통령이다.

"사고가 있기 전과 또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 방향이 정반대일 뿐이다.

국회에, 광화문에 주저앉은 가족들에게는 이미 흐르는 1분 1초가 끔찍한 고통이고 고문이다.

대통령의 닷새, 120시간의 휴가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부과한 끔찍하고 가혹한 형벌, 시간고문이다.

■ 끝도 없는 국정원의 거짓말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거짓말이 끝도 없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를 토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례적으로 2시간 만에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측정'을 한 것 뿐이라고 발뺌했으나 '지적사항' 문서는 2월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러니 어떻게 국정원을 믿겠나.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부정선거개입부터 간첩조작, 내란조작, 정상회담회의록 무단유출 등 쉴 새 없이 정치의 한가운데서 국정을 농락한 것은 물론 그 모든 순간마다 거짓말로 발뺌하려 했다.

이러고도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것도 일개 국가기관이 아니라 최고정보기관이다.

세월호 관련한 거짓말도 처음이 아니다.

침몰 당시 해경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한 것이 알려졌으나 천연덕스럽게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둘러댔다가 국회에서 총리의 답변을 통해 들통났다.

국정원의 잇따른 거짓말이 거꾸로 '세월호-국정원 커넥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필사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가?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국민들의 기억은 다시 4월 16일로 돌아가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 선원은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가장 먼저 보고받았던 국정원이 내린 명령인가?

도대체 왜 이런 '살인 명령'을 지시했나?

2014년 7월 2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