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한·중 FTA 및 농어업예산감축 중단하라!

- 1차 산업의 민감성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적 한중FTA의 추진을 중단해야..
- 정부는 향후 4년간 5조2천억을 줄이겠다는 농어업예산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최소한 국가예산증가율만큼의 농어업예산을 확보해야...

지난 6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탄 한·중FTA의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협상기본지침이 확정됐고 앞으로는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이 진행된다. 박근혜정부의 속도전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한·중FTA라는 핵폭탄이 현실화 돼 대한민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란 우려가 농어민과 제주도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로 국내 농업생산이 14.7% 감소(축산 제외) 한다고 전망하고 있고 농협경제연구소도 10년간 농어업 분야 피해규모는 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감귤 피해액만 10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수산업 분야의 피해액도 연간 89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감귤, 당근, 마늘, 양파, 넙치, 갈치 등 제주의 주력 품목들이 한·중 FTA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1차 산업과 제주경제의 근간을 뒤 흔들 한·중 FTA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조속한 협상타결을 외치며 농어민들과 제주도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 1단계 협상결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초민감 품목(관세 철폐 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 등)의 범위를 품목 수 기준 10%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농수축산물의 개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협상의 조속한 타결은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몰락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농어업홀대 정책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및 한·EU대책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은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는 농어업예산을 늘리기는커녕 내년부터 매년 1조 3천억원씩 4년간 총 5조 2천억의 1차 산업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이와 같이 농어업과 농어민이 설 곳을 잃게 만들며 ‘농어업 포기 정권’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한중FTA가 얼마만큼 1차 산업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불신만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어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농어업홀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농어업예산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최소한 국가예산증가율만큼의 1차 산업 예산을 확보해 농어업에 대한 회생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1차 산업의 민감성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적 한중FTA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최소한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제외’대책과 중국 농수축산물이 한국의 식탁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란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한중FTA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한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한중FTA는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되새기며 졸속적 한중FTA와 농어업예산 감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3년 9월 9일
국회의원 김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