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조금 농가당 월평균 14만 4천원에 불과 -
- 쌀직불금이 농업보조금의 절반차지, 기타 농업보조금 미미 -

□ 유성엽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은 정부가 FTA농어민 피해대책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각종 농업보조금이 너무 적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농업보조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는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각종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 25조 4천억원 규모의 FTA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에게 지급된 농업보조금은 연평균 2조 700억원에 불과하여 농민들의 체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한·칠레FTA가 최초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농식품부의 농업보조금 결산내역을 토대로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농업보조금 지급은 전체농림예산의 15%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평균 약 2조 700억원의 농업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농가구당 연간 평균 173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월지급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농가당 14만 4천원에 불과하다.

□ 특히 9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총 2조700억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9,396억원은 쌀 고정·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되어 FTA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직불금 등의 지급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성엽의원은“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FTA의 피해대책으로 각종 농업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농업보조금지급이다.”라면서“각종 농업보조금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을 대폭 늘려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