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동 주최로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진행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주최로 MB자원외교 실제적 피해 규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축사 진행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로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국정조사를 대비해 측정 불가능한 규모로 알려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실을 총망라 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인 자원개발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가 인사말을 했고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김제남 국회의원이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자료집 인사말 참고) 한편 이번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한신대학교 고기영 교수가 총망라를 하고 광물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등 3공사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회계학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경률 회계사가 분석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 주체들의 법률적인 배임행위에 대해 지적했고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해외자원개발의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향후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할 예정이다.

<첨부자료집 참조>

<세부진행안>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담당 : 정의당 기획홍보실 최현 국장 010-9576-0990, 김제남의원실 최철원 보좌관 010-076-3989,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 토론회 주최 및 주관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김제남 국회의원
주관 : 정의당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단

△ 토론회 개요
- 지금까지 밝혀진 MB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실체적 진상규명, 그리고 혈세 낭비 규모를 총정리하는 토론회(대응 모임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획)
- MB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토론회
- 현재 진행 중인 자원외교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나아가 공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 방안까지를 모색하는 토론회

△ 토론회 진행안
- 일시 및 장소 : 12월 11일(목)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
기조발표 :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 : 김제남 국회의원

토론회 좌장 및 사회 : 유종일 KDI 교수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대표)
발표 1 : MB 자원외교의 본질과 실제적인 피해 규모에 대하여 : 한신대 고기영 교수
발표 2 : 광물,가스,석유 3공사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회계학적 분석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회계사

○ 패널 토론 : MB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산업부 양동우 자원개발과 사무관, 민변 조수진 변호사,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사)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