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11일 오후 3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자방 대국민사기극'은 '빅딜' 대상이 아니다

어제 2+2 회동이 있었다. 이 회동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공무원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해서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공무원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와 연금개혁특위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낸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혹시 삐그덕거리는 것은 아닌가 묻는 분들이 많아 답변 드리겠다.

어제는 양당의 결정권한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만남이었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과 같은 것이다. 묵은 과제,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다면 정상들이 만나서 푸는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풀어야 할 과제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략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니다. 질적으로 연계대상이 아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정의의 문제이고, 국민이 척결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장사하거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책의 문제이다. 정략적 대상도 아니고 부패를 척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전문가, 공무원 당사자 모두 만나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든다면 그것을 다시 국회 특위가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시작은 같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서로 깊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될 대상이다”는 말씀을 전달하겠다.

제 의견도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미 받기로 되어있던 연금을 공무원들에게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양보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서 당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양보해야 되는지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야한다. 그래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충분히 논의해야한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충분히 논의하고 심도 깊게 논의해서 좋은 방안,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내놔야 한다.

■ 정윤회 지키기 위해 대통령 동생 국정개입 폭로하는 청와대, 국회로 가져와 직접 보고하라.

청와대에서 자체감찰을 했다면서 7인회를 내놓았다.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관계자,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관 등이 연결되어 있는 7인회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십상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발한 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자체 감찰을 통해서 7인회를 내놓은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혹시 정윤회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까지 폭로하면서 개입시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윤회가 도대체 누구 이길래, 다시 한 번 궁금증이 더해간다.
정윤회와 십상시 이야기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나왔다. 공식문건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들의 국정농단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하는데 이들이 마치 수사하듯이 7인회를 지목하며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한데 오히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와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형국에 검찰은 도대체 누구의 검찰이란 말인가.

검찰은 이 자료를 받았나. 검찰은 이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해야 한다. 정윤회씨 승마협회 관계자들부터 소환하고 압수수색해야한다.
대한민국에 압수수색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핵심인 청와대는 그대로 두고, 정윤회씨 자택은 그대로 두고, 승마협회 정윤회 측근은 그대로 두고 도대체 어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인지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비서라인에 요구한다. 그 자료를 검찰에 갖다 줄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청와대 측에 요구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국회로 가지고 나와라. 이 내용을 왜 숨기고 비호하고 가리는 것인가. 정말 정윤회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보자.

국민이 세금주면서 대통령 모시고 나라일 잘하라고 권력과 비용을 준 십상시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국회로 가지고 나와라. 국회에서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보자.
청와대는 권력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놔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비서라인 모두 국회로 나와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 검찰이 수사하는 것,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윤회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청와대 십상시가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국회로 문건을 가지고 나오고, 국회로 감찰한 내용도 가지고 나와서 직접 보고해라. 질의에 당당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