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11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막힌 ‘황제급 출두’, 검찰 비선실세 봐주기 나섰나

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게이트의 장본인,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문제의 장본인을 데려다가 ‘아니다’, ‘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만 듣고 정리해 주려고 부른 것인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윤회게이트의 장본인인 정윤회, 그리고 비선실세라인이라고 하는 십상시의 국정농단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 첫째, 정윤회와 비서라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야하는 것 아닌가. 둘째, 그들의 업무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핸드폰 등 모두 압수해서 그 내용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인이 와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본인이 다시 검찰 수사 밖으로 나와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윤회씨가 진짜 실세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황제급 출두다.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에 들어가는데 검찰이 내려왔다. 출두 시작 시점부터 예우가 대단하다. 실세급 검찰 출석이라는 것을 국민이 봐도 뻔히 알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출신이 검찰에 출두해도 보안검색대를 거치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윤회씨는 거치지 않고 곧장 직원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조사시간 내내 형사 1부, 특수 2부는 모든 것이 차단된 채였다. 전체가 통제되었다는 뜻이다. 검찰의 18시간 조사가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나올까. 검찰이 보여준 정윤회에 대한 의전을 보면 수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된다.

검찰은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수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검찰은 정윤회를 의전하고 이제 수습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알아야 한다.

검찰이 통화기록을 보았다고 이야기 한다. 알아보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다.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정윤회씨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고 보고 된 것이 1월 6일이라고 친다면, 조사한 전화기록은 한 달 치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작년 12월 한 달은 예산정국이라 그들이 얼마나 연락을 주고받았을까 의문이다.

그들의 모임 회동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 통화기록 내역을 보았다고 하더니, 고작 한 달 치 정도밖에 안 된다. 만났다고 하는 주변이 CCTV는 제대로 본 것 인가. 그들의 핸드폰이나 자택 등 증거는 제대로 살펴 본 것인가. 아무것도 살펴본 것이 없이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당사자인 정윤회, 당사자인 이재만을 비롯한 비서라인의 대질 심문이 있었나. 그들의 압수수색은 있었나. 이렇지 않고 수습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애들 불장난이 아니라 악질방화범이다.

정윤희씨가 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는 말을 남겼다.
정윤회씨는 불장난쯤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악질방화범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이재만이요 한마디에 아무검증도 없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다. 나 정윤회와 친하오 한마디에 승마협회가 좌지우지 되었다.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누구 계보라고 승진하고, 영문도 모른 체 누구누구 인맥이라고 모조리 좌천되었다.

인사시스템은 무너지고 정실인사만 난무했다. 누가 대통령 귀에 속삭여서 대통령 수첩에 적게 했는지, 정부부처의 일선 과장까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될 때 누가 그 귀에 속삭였는지 알아야 겠다.

국민들은 언론에 정윤회와 십상시가 등장하자 이제야 방화범이 누군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떡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현장의 모든 증거는 불씨의 시작점을 가리킨다. 불장난 운운하다가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 이석우대표 소환조사,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괘씸죄인가?

대전지방경찰청이 어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법위반으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더욱이 한 달 새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환시켜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음란물을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만을 소환한 것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불응한다고 밝히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 다음카카오를 수사하고 이석우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치졸한 보복이다.
야당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출산율 하락 무대책

출산율이 또다시 하락했다. 작년 출산율이 2009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니 국내 인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 기피와 연기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 기피현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그 이유를 누구나 알 것이다. 직장을 구할 수도, 결혼을 할 수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여력도 없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저출산 대선공약을 철저히 외면이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은 물론 '싱글세' 논란까지 박근혜 정부는 여성과 아이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저출산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 공약파기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상징이었던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액 삭감됐다.
또 아빠에게 한달간 휴가를 주고 월급을 정부가 전액 주겠다는 '아빠의 달' 공약은 지난 2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대폭 후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얘기하는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대구황산테러 태완군의 억울함과 어머니의 눈물 닦아줘야

대구고법이 15년 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숨진 태완군의 부모가 낸 추가 증거자료 검증요청을 받아들여 12월 24일 2차 심문이 진행된다고 한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 7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유력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대구고법에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출했었다.
언론보도가 없었더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의 실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빠질 번한 사건이었다.
법원의 2차 심문을 환영하며 대구고법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태완군의 한을 풀어주고 15년간 고통받아온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