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 김우남 의원은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음.

❍제주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이전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긴 하나 완공된 지구는 하나도 없음

❍ 더욱이, 성읍지구의 경우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이 완공단계였으나, 사업을 3년간 연장하였음

❍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예산배정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 예산을 전국적으로 1/N로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 될 가능성이 큼

※표: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성읍지구는 58%, 옹포지구는 45%, 함덕지구는 15%에 불과하는 등 진척정도가 매우 더딤

❍ 육지부의 경우는 그 동안 지속적인 농촌용수개발로 현재 논 경지면적의 79.3%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상황임.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는 차별화를 시켜야 함

❍ 제주도는 화산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대다수의 농업용수를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 관정에 의존한 결과, 제주 지하수 개발량의 58%가 농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 이용량이 적정 개발량의 97%에 이르렀고  지하수의 과다한 취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은 물론 해수침투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이 때문에 새로운 농업용수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제주 지하수는 고갈되고, 이는 결국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임

❍ 농업용수 확대 공급과도 별 상관도 없는 정부의 4대강 사업(저수지 둑높임, 영산강 하구둑, 농경지리모델링)에 총 4조 천 993억원의 금액이 투자 될 계획임

❍ 그러나 지난 10년 간(2003년~2012년) 정부가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2조 7120억원에 불과함

❍ 그리고 그 중에 제주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액은 3개 지구에 604억원이 투자되었음. 이는 전체 금액의 2.2%에 불과함

❍ 현재 추진 중인 3개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9년이 되어도, 이로 인한 수혜면적의 총 합계는 1,800ha로 제주지역 경지면적의 3%에 불과함

❍ 김우남 의원은 “대체 수자원인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