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내륙고속철도에 상주 구간 포함 가동!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문경~상주~김천’구간 포함, 청신호!

이르면 내년 하반기 내륙고속철도 상주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본격 실시 전망

앞으로 서울 수서를 출발하여 경남 거제까지 총 연장 390km의 내륙고속화철도 사업노선에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반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사업명도 내륙고속철도 사업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9월 22일(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간담회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상주 구간 포함 ▲중부·남부 내륙고속철도의 명칭을 ‘내륙고속철도’로 일원화 ▲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김천’ 구간 조기 사업화 등을 촉구하여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 회장인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과 감사인 김종태(경북 상주)의원을 비롯하여 노철래(경기 광주), 이종배(충북 충주),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 등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 회원들과 기획재정부 구윤철 국장, 국토교통부 손병석 철도국장, 철도시설공단 김영우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지난 ’06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년)에는 추가검토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 ’11년 4월,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고속철도는 ‘중부내륙고속철도(수서~문경)’와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진주~거제)’구간으로 두 동강난 채 사업이 각각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간 연결선인 상주구간(문경~상주~김천)이 배재 되어왔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지역 노선인 경북선은 영동선, 태백선, 동해남부선 등과 함께 폐지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상주는 신설되는 고속철도와 기존 철도노선 모두, 배재되거나 폐지 될 위기에 처해 ‘육지안의 섬’으로 전락할 위기해 처해 있었다.

한편, 철도사업은 수조원대의 막대한 국가예산과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며 또한, 철도의 특성상 한번 건설하면 수정이 불가한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철도사업의 진행 순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첫번째 사전조사 용역, 두번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세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네 번째 기재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예산을 반영한 후 마지막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설계 및 공사단계를 실시한다.

첫 번째 단계로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 총예산 ▲노선의 수요예측 조사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비용편익비(B/C) 등을 조사하는 ‘사전조사 용역’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 단계로 국토부는 기존 추진사업과 사전조사 용역을 통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들을 재평가하여 5년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사업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며

세 번째로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의뢰하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네 번째로 기재부는 매년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국개발연구원(KDI)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 규모 ▲총사업비 ▲재원분담계획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사업예산 반영

다섯 번째로 국토부는 철도사업을 발주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통상 2~3년 소요)과정을 거쳐 본 공사 착공(통상 7~10년 소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상주의 고속철도시대 개막을 위해 지난 ’13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국회의원 11인과 함께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을 창립하고 조직의 감사를 맡아 ’13년 6월 24일 ‘내륙고속철도망 조기 구축 및 대통령의 철도공약 실천 촉구’ 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럼과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최경환 기재부 장관 면담 등을 주도하며 대외적으로 상주의 고속철도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상주의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사업 진행의 첫 단추인 국토부 ‘사전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철도 관련 실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상주구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거듭 설득한 끝에 지난 ’13년 9월부터 ’14년 7월까지 ‘문경~상주~김천’ 총 연장 73km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을 시행·완료했다

현재, 상주의 고속철도 추진은 두 번째 단계로 국토부는 상주구간의 사전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14년 말까지 내부평가 과정을 거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상주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문경~상주~김천’ 구간을 포함하여 가동 할 것으로 전해져 상주 고속철도시대 개막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