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전투기 몇 대 살 예산 금융권에 날리나

업체투자분에 대한 금융비용 보전규모 전혀 파악하지 못해

백군기 의원, “정부가 개발비 전액 부담해야 예산낭비 막을 수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국회 국방위)은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단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 이상 초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8조 5천억원 규모 한국형 전투기 개발예산 가운데 20%인 1조 7천억원은 업체가 분담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규모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업체가 무기체계 개발에 분담한 투자원금과 향후 발생할 금융비용을 양산단계에서 전액 보전해준다. 문제는 1조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업체가 분담하는 만큼 금융비용도 수천억원 규모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략의 보전금액 규모라도 예측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사업종료 시점에나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이라도 1조 7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개발비는 자체조달하기 어려워 외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항공산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융비용도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례로 사업추진방식 결정과정에서 업체에 개발비의 30%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던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의 경우 국내업체가 16%인 3,175억원을 투자했고, 이때 발생한 금융비용만 2,66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금융비용 보전 규정이 미비해 전액 업체가 부담했고 이로 인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도산 위기까지 몰린 바 있다. 2,666억원은 T-50 후속양산가 기준으로 기체 10대를 더 도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형헬기사업(KUH)도 KAI가 1,024억원을 투자해 금융비용이 386억원 발생했다. 이때는 정부가 금융비용을 전액 보전해줬지만, 정부가 부담해야할 개발비를 업체에 전가하는 바람에 과다한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발생한 금융비용은 수리온 헬기 1대를 더 도입하고도 남는 수준이었다.

앞서 사례들을 고려하면 1조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업체가 분담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금융비용이 최소 수천억원 단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개발비를 방산업체에 떠넘기면 업체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처음부터 개발비를 전액 부담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불필요한 금융비용까지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투기 몇 대 더 살 돈을 금융권 배불리는 데 쓰는 셈”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업체투자분 보상여부에 대해 “국내업체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은 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전비용 규모는 사업종료시점에나 산출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향후 보전해줘야 할 비용이 수백억 단위인지 수천억 단위인지 현 시점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방위사업청은 개발비 투자 촉진으로 업체에 개발책임을 부과해 자체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기술력 강화와 원가절감 등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백 의원은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한다 해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정부-업체 양측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이미 무한대로 부과 가능한 지체상금 제도, 계약 이행에 불성실할 시 조치가능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업체에 개발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비는 정부가 전액 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