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병무청 심리검사 시스템 강화 시급”

군 복무 피하기 위해 인성검사 질문지인 KMPI 답안 허위 작성하기도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실시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2사단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 병장이 징병심리검사 때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경고되었음에도 현역으로 입대했다며 병무청이 실시하는 징병검사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징병검사 대상자중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비율은 1986년 51% 1993년 72%, 2003년 86%, 작년인 2013년에는 91%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 2천명 중 7.4%인 2만 6천명이 심리이상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1차 심리검사에서 5만 4천명이 심리이상자였지만, 2차 검사를 통해 48%인 2만6천명이 현역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되었다.  

이에 백군기 의원은 “병력 수급이 어렵다고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까지 무리하게 현역병으로 입대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병무청 1차 심리검사에서 적용하는 인성검사 문제지인 KMPI가 의도적이고 비정상적인 답변을 구별할 만한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군복무 기피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떠도는 KMPI 문항을 암기하여 정신이상자로 판명되도록 답안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백군기 의원은 2차 심리검사 역시 이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간병원에서 임상심리사 1명이 검사하는 인원은 일일 2～3명이며, 1인당 검사시간은 2～4시간인데 비해, 병무청에서 임상심리사가 검사하는 인원은 일일평균 11.3명으로 소견서 작성시간을 제외하면 1인당 실제검사 시간은 불과 20여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해외 징병제국가의 사례를 인용해 복무 부적응자 구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스위스의 경우 2박 3일간 체계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해 실시간으로 56개의 상황별 행동대처 능력을 검사하는 사회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복무 부적응자를 발견하면 건강센터로 이송한 뒤 증세를 진단하고 유형에 맞는 치료과정을 거치고 있다.

백의원은 또 군입대의 첫 관문인 병무청에서 면밀한 심리검사를 위해 임사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 외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