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투자금 회수율 심각​

부동산개발, PF사업 방만투자, 직접시행 사업 수익에 차질

회원 지급율 4년간 1.6% 떨어져, 전문 인력확충 등 개선책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8일 실시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장기 미회수 투자금이 수천억 원 이상”이라며 “대체투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사업은 226건, 6조 9천억원 규모이며 주요 투자처는 부동산 투자 44%, 국내외 대체투자 비율이 31%, 주식 및 채권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일각에서 장기 경제 침체를 예상하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과 대체투자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투자금 회수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는 2002년 이후 부동산 개발(PF사업) 76개 사업에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35개 사업의 3조 2천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2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투자한 6개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중 6건에 대해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용펑가든하우스 사업은 투자한지 10년이 넘은 사업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진행 중인 22개의 PF사업 중 16개 사업은 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2006년 용인왕산지구에 투자한 3천억원 등 4개사업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교적 투자금액이 큰 사업의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14. 6. 30기준, 억원)

※표: 첨부파일 참조

진행 중인 직접시행 9개 사업 중 3개 사업 역시, 착수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인허가 차질 등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 회수가 답보상태에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대체투자사업도 122개 분야에 2조 8천억 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이 역시 원금 및 수익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군기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국가 방위에 여념이 없는 회원들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경기 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대체투자 자산운용 전문 인력 확충 등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운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인공제회의 회원들의 적립금 지급율은 2009년 7.0%에서 2013년 4월 1일부로 5.4%까지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