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지원금은 본래 대통령 공약, 정부․여당은 전역지원금 법안에 적극 협조하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의무복무를 위해 헌신한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군 전역시 약 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후보자 시절 ‘병사 봉급 2배 인상’,‘전역자 희망준비금 지급’등의 명목으로 약속했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하자 여당 일각에서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11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전역지원금 법안에 대해 “징병제 국가에서 퇴직금 개념의 금전적 보상은 과거 전역한 분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

자신들이 하면 ‘혁신적 공약’이고 야당 의원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병사들에게 300만원씩 100년동안 전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100조원)의 혈세를 사대강과 자원외교에 쏟아 부은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뻔뻔하고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회사를 나와도 퇴직금이 나오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수당이 나온다. 하물며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개월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조차 못주겠다고 한다면, 여당은 60만 국군병사들이 21개월간 젊음을 바치는 그 모든 행위가 고작 300만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전역자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전역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이 생활비․학비 마련에 들이는 시간을 오로지 자신의 진로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역자들에게 3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얼핏 많아 보이지만,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은 무려 116조원에 달한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약속, 이제 야당 의원이 지켜주고자 한다. 여당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 비방을 중단하고 전역지원금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