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임시국회관련 서면 브리핑

■ 임시국회 관련

내일부터 긴급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모든 논란의 시작과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
국회가 열리는 동안 국회 운영위 소집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국민들의 의문에 답을 해야 한다.
비선라인들이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 마저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가칭 7인회 감찰문건을 포함해 비선실세 국정논란관련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공개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16일 양일간 실시되는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엇보다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무서운 말 한마디가 검찰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검찰의 토끼몰이식 강행수사가 억울한 죽음을 만든 것은 아닌지 언론과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또한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국회 목적은 가짜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목적을 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 25개 법안,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 생활비를 내리는 12개 법안, 을을 위한 법안들의 통과에 주력하겠다. 소위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입법, 최저임금인상과 고용차별해소, 주거복지기본법 등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3대 법안인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민간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법,

선상카지노를 조장하는 크루즈법이있고, 카지노를 양성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또 학교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을 밀어붙이기 하겠다고 한다.
가짜민생법안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12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