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 금융감독원]

□ 치매 걸린 금감원, ‘치매보험’불완전판매 방치
-지급비율 0.56%에 불과(4백7십5만건중 2만7천건 지급)
-지급금액 1%(4조 9,737억원 중 518억원만 지급)
-대리청구인 지정건수 1,604건에 불과

□ 은행권, 적자 점포는 늘고, 흑자 점포는 줄어
-적자점포수   : 10년 526개, 11년 650개, 12년 804개
-적자점포비율 : 10년 7.4%, 11년 9%, 12년 10.9%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대비해 새로운 전략 세워야

□‘자살방조’하는 ‘생보표준약관’ 고쳐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3.3명 OECD국가중 최고(2011년기준)
-보험가입 후 2년후에는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자살보험금으로 작년에만 1,733억 지급
-금융위․금감원, 작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직도 깜깜 무소식

□‘민원발생평가’ 하나 마나, 꼴찌회사 매년 반복
-손보사 : AIG손보 7년 연속 꼴찌, ACE 아메리칸 5년 연속 꼴찌
-생보사 : 알리안츠, ING, PCA 4년 연속 꼴찌
-증권사 : 키움증권 7년 연속 꼴찌  

□ 先지급포인트, 後현금상환
-선지급 포인트 이용 결제금액 42.6조원
-현금상환비율 계속 증가(09년 37.4% → 12년 49.6%)
-미상환액 일시청구금액 213억(12년)
-포인트 관련 민원 173%증가(08~12년)

□ 저축은행, 전관예우 차원의 고문제도 개선해야
-저축은행 고문료, 40억 지급(08~13.6)
-1억 이상 고문료 지급 9개사, 7명은 최대주주 또는 전대표이사
-고문의 자격요건․직무범위․보수기준 등 객관적 채용기준 마련해야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천차만별
-연체이자율 9%에서 16%까지(삼성증권 9%, 키움증권 16%)
-지난 4년간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 1조 5,394억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적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