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보충역 관리 부실로 해마다 범죄 증가

올 공익 범죄 중 38.2% 차지…복무지도관 1인당 535명 맡아

교도소 복역 후 보충역으로 편입된 ‘수형보충역’의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백군기 의원(민주당)은 15일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병무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병무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4만8,140명. 이중 수형보충역은 1,700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과 이들 수형보충역의 최근 5년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공익근무요원 전체 범죄건수는 60건이며, 이중 수형보충역의 범죄는 19건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엔 전체 94건 중 30건으로 31.9%, 2011년엔 102건 중 41건, 40.2%를 차지했다. 이어 2012년엔 전체 118건 중 39건, 2013년엔 전체 55건 중 21건, 38.2%로 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더욱 심감한 문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이중 수형보충역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들에 대한 관리․지도에 큰 구멍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병무청은 최근 공익근무요원들의 각종 범죄로 사회적 물의가 있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복무지도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복무지도관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을 직접 관리․지도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90명에 불과해 1인당 535명꼴을 맡고 있다. 이는 복무지도관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결국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포기한 것과 같다.

이에 백군기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병무청의 신뢰회복을 위해 수형보충역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병무청에 이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