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등과 관련된 징계 급증

징계, 4년 동안 39.6%(14,631건) 증가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은 28일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청탁이나 금품 관련 문제로 징계 받는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국민이 軍을 불신하게 되고, 그것이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군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육군이 최근 4년 새 징계건수가 39.6%나 증가해 가장 많았고,

육군의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인사청탁 등과 관련된 징계건수가 4년 새 무려 97.9%나 급증해 ‘군 기강 해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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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은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양교육의 내실화․활성화와 대한민국 국군으로 있는 한 사소한 잘못에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엄중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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