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예산반영 실적 과대 포장, 사후관리 부실

2012. 감사원이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31건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11건에 불과해 실적 뻥튀기가 드러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초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 예산반영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 지적사항 31건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건에 불과함

○ 기재부 제출 자료를 감사원 분류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실상 예산 감액 사항은 22건인데 이 중 예산이 감소된 경우는 8건에 불과하고, 예산 증액 사항은 3건인데 2건만 증액되었고, 기타는 2건인데 그 중 1건은 예산편성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표: 첨부파일 참조

○ 기재부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은 2012, 2013년 국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 (* LH공사 사업비로 설치 중)
-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 철도 및 신교통 수단 사업’은 2012, 2013년 국고지원이 없는 등
- 예산관련사항이 아닌데도 통계에 넣어 실적을 높인 경우가 있고,

② 교과 교실제 사업은 “사업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 필요” 사항이지만 오히려 2012년에 비해 2013년 예산이 107.4%가 증가했고,

③ 국방전용통합망의 인터넷 임차회선 통합 사업은, 국방부에서 군 보안상 문제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예산이 유지되었고,

④ 심지어 “예산 추가 지원 사항”으로 분류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 감사원이 예산 반영 됐다고 밝힌 몇몇 사례의 경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실적에 올린 31건 중에서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건에 불과한 것은 감사원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과대포장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임.

○ 새누리당 서초갑 김회선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감사원의 예산 검사와 관련하여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므로,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이, 실적 과대포장에만 힘쓰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

※ 참조 : 감사원 예산반영협의회 현황

○ 감사원은 2004년부터 기재부와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왔음.
- 2012.7.4. 예산반영회의를 열어, 2013년 예산에서 국가예산 관련된 32건 중 31건을 반영하는 등 최근 5년간(2008.～2012.) 총 276건 협의, 국가예산 관련 안건 148건 중 146건(99%)이 반영되었다고 함.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