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시회 주요내용

오늘부터 한 달 간 임시회가 열린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긴급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이고, 29일 있을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정기국회 동안 못다 처리한 법안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실상과 사자방 100조 비리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우리사회의 진실과 정의,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첫 번째 긴급현안질의에는 박주선, 노영민, 박범계, 김경협 의원이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과 자원외교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긴급현안질의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주선 의원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전면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할 것이고,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VIP자원외교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정윤회 문건의 성격이 대통령기록물인지를 검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 후 검찰 수사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경협 의원은 비선실세의 실체와 총리실 산하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활동결과를 분석해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긴급현안질의 결과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국정조사 제기의 필요성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기국회 때 풀지 못한 입법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UP&DOWN 법 25개 가운데,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6개 법률안을 이번 임시회 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상시 업무에 있어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노동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설득하고 협상해 나갈 예정이고, 여당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와 함께, 필요하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을 모아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검찰의 수사가이드라인이 부른 비극,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지난 주말 전해든 비보는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조사받던 최모 경위의 자살사건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되었다.
언론 재갈물리기,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에 이어 관련자들의 압박에 못이긴 자살까지 제2의 공안정국이 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걱정되고 또 불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문건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문건유출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왔다.
검찰은 부실한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런 와중에 검찰에 출석한 이재만 비서관은 십상시는 없다고 당당하게 답변하며, 검찰이 십상시 모임의 증거를 찾지 못해 문건자체는 허위라는 결론이 곧 나올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만들어진 완벽한 시나리오다.
‘국정농단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수사지침에 따른 검찰의 ‘짜맞추기, 하청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최모 경위의 유서에서 청와대의 회유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16년간 국민의 공복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 오던 한 경찰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형과의 통화에서도 “모두 위에서 지시하는 것 아니냐, 퍼즐맞추기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외압의 실체가 누구인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내용은 무엇인지 청와대는 답해야 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특검으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실체 없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찌라시에서나 나오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다. 청와대가 몸통이고 실체인 사건이다.
특검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 전근대적 재벌기업 문화,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땅콩회항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삿대질하며 심한 욕설로 인간적인 모욕을 줬다고 한다.
그럼에도 ‘처음 듣는 일’이라고 강력부인하더니,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하는 등 임기응변적 태도에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 기내난동과 업무방해 등 항공안전을
어긴 재벌오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사과문에, 사무장을 찾아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내부 입단속을 위한 카카오톡 검열의혹까지 재벌오너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지 의문을 사고 있다.
유일한 현장목격자인 1등석 승객에게 모형비행기와 달력을 주겠다고 회유하며 ‘언론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재벌일가의 막나가는 행태를 덮겠다며 1만명의 직원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전근대적인 재벌문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행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며칠 전 소식을 전하면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에 30조원이 몰리면서 삼성가 오너 3세의 후계구도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삼성가 삼남매의 시세차익은 3조원을 넘어 4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의 제도가, 개인소유가 아닌 주식회사라는 기업존재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 훈훈한 미담소식은 하나도 없고, 내년 경기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3천만명 중 한 해 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절반정도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더욱 우울하게 한다. 가계부채는 점점 올라가고 끊이지 않는 권력암투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집권여당과 정부는 국민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 제일모직 공모주 30조원 청약 등을 바라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대기업에 관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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