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개발은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정책 -  
-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하고 긴 안목으로 추진해야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2.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백년지대계이며,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성공률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통상 30~40년간 지속되는 장기 사업으로 일부 프로젝트의 성패로 해외자원개발 전체를 성공과 실패로 단정할 수 없는 사업이며,

일부에서는 몇몇 실패사례를 두고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향후 발생할 이익을 고려하면 MB정부에서의 성과가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때는 총 53건 3.6조원의 투자 중 러시아(3천억원), 예맨(1천억원) 등 28건, 약 7천억원의 규모의 사업 실패가 있었고, MB정부때는 총 62건 26조원 투자 중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1.5조원) 등 총 11건, 약 1.7조원의 사업 실패가 있었다.
투자대비 실패율은 참여정부가 19.5%로 MB정부 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김의원은“해외자원개발은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 어젠다로서 MB정부 때 추진한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뿌리는 참여정부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2007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때부터 석유공사 대형화를 추진했고, 해외자원개발의 정책 목표로 자주개발률을 제시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되어 온 정책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8월) 중
   - 자원개발 공기업 육성 : 석유공사는 3단계에 걸쳐 일산 50만 배럴 수준의 중견 석유개발 기업으로, 광물공사는 2020년까지 자산 6조원의 광물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 : 2016년까지 28%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지속해온 정책이고, 참여정부와 MB정부 때 모두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MB정부 때의 일부 실패사례만을 거론하며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최경환 부총리를 매개로 MB정부와 현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은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뚝심있게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최근의 유가하락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의 최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