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윤회사건을 접하면서‘야당, 또 시작이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작년엔 일년 내내 국정원 댓글댓글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 금년엔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비선실세 의혹제기입니다.
신문에 나면 다 사실입니까? 그 수많은 정보보고서에 적혀 있으면 다 진실입니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일부 언론의 선정주의와 야당의 선동입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이 수사한 결과가 그와 다르면 다 부실수삽니까? 그럼 검찰수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의혹을 사실이라고 단정하면 되죠.
십상시니 국정농단이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매도하고 난도질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만약 정윤회씨가 국정농단은커녕 옛날 동료들을 보지도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다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그의 19살 짜리 딸이 피나는 연습으로 국가대표가 되었다면 그 억울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작년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했는데, 살면서 원세훈, 김용판씨처럼 억울한 꼴은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분들은 법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에 정윤회씨를 추가해야 할 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나와주시죠. (J 중식당) 검찰은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회동 장소로 지목된 강남의 J 중식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식당 종업원들은“그들을 모른다”고 했고,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식당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하자 “그럼 다른 음식점일 것”이라고 하고, 휴대폰 위치추적에서 안나오자 이번에는 대포폰을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하는 겁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왜 대포폰을 씁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음종환) 문건에는 십상시가 모인 자리에서 정윤회씨가‘이정현 수석을 축출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십상시로 거론되는 자들 중에는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지금도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사(음종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정몽주 앞에서 공양왕을 내치자는 모의가 있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이런데도 과연 문건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동열) 검찰 조사에서 박관천 경정은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동열 청장은 처음에는 김모 행정관(김춘식)을 출처로 지목했다가 막상 김 행정관과의 대질조사에서는 말을 바꿔 그냥 들은 소문을 알려준 것이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①회동 장소도 실체가 없고, ②내용 자체로도 허무맹랑하고, ③풍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으로 온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서 유출) 문건을 언론사, 사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던 서울경찰청 소속 최 모 경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해서 자살한 겁니까? 아니면 영장이 재청구되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살한 겁니까? 검찰이 수사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혹시라도 강압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를 넘은 정치공세와 언론 선정주의의 희생자가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正道에 따라 수사하여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7인회) 이제는 또 7인회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조응천, 박관천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7인회 멤버 중에는 최근까지 세계일보에 재직했던 김모씨(김희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김씨는 본인의 경력란에 박근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고 적어놨는데,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이런 소행에 비추어 볼 때 조응천, 박관천을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문서 유출의 혐의가 있는 7인회의 실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은 들어가 주시고, 총리 나와 주십시오.
야당은 이번 기회를 놓칠 새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언론보도를 짜깁기한 수준의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단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만만회’,‘비선실세 국정농단’등 정치적 修辭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박모 의원님! “청와대 비선라인인 ‘만만회’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추천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가 대통령과 수차례 만났다”등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이 분은 김정일 3주기를 맞아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DJ 서거 5주기엔 북에 가서 김정은의 조화를 받아 국립현충원까지 배달한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추모제를 했을 때 조화를 받아 왔으니 북에서 추모제를 하면 이번엔 북에서 받으러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입니까?
총리! 부자 세습을 위해 300만 북한 동포를 굶겨 죽인 자를 추모하기 위해 방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통진당) 오로지 국정 흔들기 먹잇감을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정당해산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구요? 정당해산은 나치 독일이 유일했다고요?(박지원)
독일 헌법재판소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했고,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했는데 이렇게 왜곡해도 됩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니‘종북 숙주’소릴 듣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