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공모절차도 없이 임명

문체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원장을 선임하면서 공모절차도 없이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임명된 주성혜 원장이 원장추천위원회등 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또한 최민희 의원실이 전·현직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전임원장 해임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의 A과장이 전임원장인 박모 원장을 만나 갑자기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전임원장의 경우 3년 임기를 올 7월에 채웠으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어 8월 중순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문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과장이 전임원장을 만난 것과 공모를 거치지 않고 원장을 선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기관의 정관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직접 임면할 수 있고 본 진흥원에서는 공모절차 없이 원장을 뽑아왔다”고 했지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진흥원의 전임원장인 박모 원장 선임 당시에는 공모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최민희 의원은, “현 원장의 능력유무를 떠나 부처의 과장이 전임원장에게 구두로 해임통보를 하고, 문체부는 공모절차도 없이 새로운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윗선의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청와대가 부처의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원장인 주성혜 원장이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그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문체부에 주성혜 원장의 임명에 대한 법적근거, 임용과장,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의원은 또한, 주뉴욕문화원장(뉴욕영사겸직) 선임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주뉴욕문화원장을 공개모집했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보류한 뒤 지난 11월 재공고를 내서 현 뉴욕문화원장이 임명됐는데, 그 과정에서 합격이 유력한 사람이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문화원장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두 번의 채용과정에서 문화원장 적임자로 통보받은 사람이 있는데, 최종 임용을 통보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임명됐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교부보다 상위기관인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원장으로 유력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사람으로 청와대로부터 경질당한 유진룡 전 장관과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직언을 잘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거나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죄다 경질하는 청와대의 인사스타일로 봤을 때 뉴욕문화원장 선임에도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모두가 쉬쉬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각 부처의 과장인사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정설”이라며, “지난 세월호 특위 당시 부처 공무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보니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 최민희 의원실이 세월호 특위 당시 부처 공무원들을 인터뷰한 내용 中

‣ “청와대에서 총괄과장까지 내락”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한 일이 없다”
‣ “장관 지시사항은 산하단체에서 말을 안 듣는다.” “BH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금방 일이 진행 된다”
‣ “모두가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있다” “공직하면서 장관 지시사항보다 청와대 지시사항이 더 많은 것이 처음이다.”
‣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차관이 뭘 하겠나” “BH에 물어봐라”


그는 이어, “청와대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이나 뉴욕문화원장의 인사에 까지 개입했다면 정윤회씨 딸과 관련된 승마협회를 내부감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직접나서 국·과장을 경질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