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1. 지방청별 세수목표 설정 필요

2. 서울·중부청 기업세무조사 비율 최고

3. 지난해 서울청 조세불복소송 6,179억 패소

4. 서울청 국세체납 징수비율 전국 최저

5. 중부청 체납액 징수비율 점점 낮아져

6. 고액체납자 출국방치 뿐 아니라 해외이주도 방치

7.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발전방안

8. 미수령 국세환급금, 처리실적

9. 중부청 BSC평가 결과 2년 연속 꼴찌

10. 근로장려금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내실화해야

11. 학자금대출 미상환금 환수방안 강구해야

12. 외부적발비위 중부청 1위, 금품수수 서울청 1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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