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1. 올해도 세수펑크 9조 예상, 보수적 세수책정 필요

2.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 사상최대, 납세자 부담 가중

3. 부실과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관리방안 마련 필요

4. 지난해 조세불복소송 패소액 7,179억

5. 미수령 국세환급금, 향후 세금납부 때 자동차감 필요

6.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1조 3천억

7. 금품수수로 국세청 직원 매년 12명‘공직추방’

8.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 첫해 1,159억 추징

9. 학자금대출 미상환금 환수방안 강구해야

10. 근로장려금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내실화해야

11. 국세청 홈택스 전자고지 서비스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 필요

12.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1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정필요

1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방안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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